[세상사는이야기] 2021년 한미정상회담 4가지 핵심 살펴보기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이 문구는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한마디라고 할수 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어른아이지만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물론 성과라는게 주관적이여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지, 실패였는지 정답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때 지난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을 안 갖을수가 없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두 대통령 간 개인적 친분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주요내용 분석

 

1.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 한국의 미사일 주권 되찾기

2021 한미정상회담 : 미사일지침 종료

1979년 미사일 지침 서한에 우리가 동의할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 기술을 독점.

하지만 현재는 800km 사거리 이상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임

중국과 북한 등 여러국가 미사일 개발 진행이라 한국에게 사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

도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

 

2.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대한 경제적 협력강화

2021 한미정상회담 : 미국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현재 미중관계는 경쟁적 공존으로 바이든이 강경한 수준의 대중정책을 이끌고 있음

미국의 대중국 압박조치의 핵심은 첨단분야에서의 공급망 구축이며 이를 통해 효과를 얻게되었고 한국은 미국시장 진출 확대 및 기술고도화를 얻는 상갱의 결과를 내리게됨

 

3.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반영

2021 한미정상회담 : 한국의 대북정책 반영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담겼으며, 

판문전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담김

미국의 대북정책이 트럼프의 일괄타결법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협상 결과도출하는 

단계별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결과 비핵화의 추진으로 이는 한국 정부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임

 

4. 기타 첨단기술, 원전, 우주탐사 등 협력 강화

2021 한미정상회담 : 기타 청담기술, 우주탐사, 등 협력

한국이 10억달러, 미국이 25억달러를 투자하여 5G 및 6G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한 한국의 참여로 우주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 협정은 미국의 아폴로 계획 이후 50년 만에 추진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며,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합의임

한국양국의 원전 협력을 통해 제 3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가 만들어짐.

이는 한미 양국의 원전협력을 통해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한국의 제조, 시공능력과 미국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완전 공급망 구성에 참여하는 계기가 됨

 

길지만 팩트만 간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